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
해외합작법인 등을 통해 채포한 합작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할 때 관세 감면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획재정부령 요건에 맞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무엇을 지원하나요?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천
- 어떻게 신청하나요? 관세감면추천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
확인 포인트
해외합작법인 지분, 어업허가,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등 합작어획물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수산물 수입자
요건에 맞는 합작수산물 수입자가 대상입니다.
관세 감면
추천 물량에 한해 감면이 가능합니다.
증빙 필수
선하증권 등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핵심 요약
| 지원 대상 | 요건에 맞게 채포한 합작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
| 지원 내용 | 관세 감면 추천 |
| 주요 서류 |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물품매도확인서, 전재 보고서 등 |
| 신청 방법 | 관세감면추천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
| 문의처 | 해양수산부 / 044-200-5364 |
| 이어서 보면 |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보기 |
지원 대상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가 대상입니다.
해외합작법인을 통해 원양어업을 하고, 허가받은 어선 등 생산수단을 투입해 포획한 수산물이 중심입니다.
지원 내용
요건을 충족한 합작수산물에 대해 관세 감면 추천을 지원합니다.
관세 감면 물량을 배정받은 경우 추천 신청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관세 감면 물량 배정 및 수입 일정에 따라 신청 시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입 전 해양수산부 안내와 필요 서류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관세감면추천신청서와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쿼터 확보 내용, 물품매도확인서, 전재 보고서 등을 제출합니다.
새로운 합작사업 또는 생산수단을 투입한 경우 영업허가서, 어업허가서, 외국인투자허가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해양수산부 / 044-200-5364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수산물이 감면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기획재정부령 요건에 맞게 채포한 합작수산물이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중요한가요?
본선 인수증, 선하증권, 물품매도확인서, 전재 보고서 등 합작어획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중요합니다.
추천 물량이 필요한가요?
관세 감면 물량을 배정받은 경우 추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관세 감면 요건과 제출 서류는 수입 형태와 사업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정부24 또는 해양수산부에서 최신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