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예술인 법률상담은 창작활동 중 생기는 계약·저작권·불공정행위·노무·사회보험·세무·회계 등 법률 문제를 전문가에게 상담할 수 있는 인천문화재단 지원입니다. 인천 거주 예술인뿐 아니라 일정한 인천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예술인·단체와 예비예술인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인천 연고 예술인·단체·예비예술인
- 분야 계약·저작권·노무·세무 등
- 신청 온라인 상시 접수
특정 구 정책이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 예술인이 확인할 수 있는 지원입니다.
단순 민원상담보다 창작활동에서 실제 발생한 계약·권리·노무·세무 문제를 법률 전문가에게 연결하는 전문상담에 가깝습니다.
상담 접수 후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배정하고 서면·전화 상담을 진행하며 필요하면 대면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
법률·노무·세무 등
거주 또는 창작활동
| 대상 | 인천 예술인·예술단체·예비예술인 |
|---|---|
| 상담분야 | 계약·불공정·저작권·노동·사회보험·세무·회계 |
| 절차 | 신청→접수·전문가 배정→상담→필요 시 대면 |
| 문의 |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032-760-1088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상시 운영 중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예술인의 권리 보호를 위한 법률상담을 상시 접수하고 있으며 현재 조직도에도 예술인 법률상담 담당업무가 별도로 명시돼 있습니다.
법원 소송대리나 사건수임을 자동 제공하는 사업이 아니라 우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대응방향을 확인하는 지원입니다.
지원 대상과 적용 조건
- 신청일 기준 인천에 거주하는 예술인·예술단체 관계자
- 최근 3년 동안 인천에서 창작활동 실적이 2회 이상 있는 예술인
- 예술활동을 준비하는 예비예술인 중 인천 연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창작활동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계약·저작권·노무·세무 등 도움이 필요한 예술인·단체
인천 연고기준은 거주 또는 창작활동 실적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기준으로 증빙합니다.
상담내용이 지원범위를 벗어나거나 다른 전문기관이 적합한 경우 별도 기관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내용
| 구분 | 지원 내용 | 주요 조건 |
|---|---|---|
| 계약·불공정 | 부당계약·임금체불·계약분쟁 상담 | 창작활동 관련 사안 |
| 저작권·법률 | 저작권·권리침해·법률문제 상담 | 전문가 배정 |
| 노무·사회보험 | 근로·노무·사회보험 상담 | 사안별 전문가 |
| 세무·회계 | 창작활동 관련 세무·회계 상담 | 필요 분야 연결 |
접수 후 사안에 맞는 전문가를 배정해 서면 또는 전화 상담을 진행합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은 대면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담 답변과 대면일정은 접수내용과 전문가 배정 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인천문화재단 법률상담 안내에서 지원대상과 인천 연고기준을 확인합니다.
- 온라인 신청서에 상담이 필요한 사실관계와 질문을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 거주 또는 인천 창작활동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접수 후 배정된 전문가의 서면·전화 상담을 받습니다.
-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대면상담 일정을 조율합니다.
준비 서류
- 인천 거주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초본 중 1부 등 거주증빙
- 창작활동 기준 신청자는 최근 3년간 인천 내 창작활동 실적 2회 이상 증빙
-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빙은 공고의 마스킹 기준을 확인
문의처
인천문화재단 예술지원팀 예술인 법률상담 032-760-1088
자주 묻는 질문
인천에 사는 예술인만 신청할 수 있나요?
인천 거주자뿐 아니라 최근 3년간 인천에서 일정 횟수 이상 창작활동 실적이 있는 경우도 연고기준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예비예술인도 가능한가요?
네. 현재 안내에는 인천 연고기준을 충족하는 예비예술인도 포함됩니다.
어떤 문제를 상담할 수 있나요?
계약, 불공정행위, 저작권, 노동·사회보험, 세무·회계 등 창작활동 관련 법률 문제를 상담할 수 있습니다.
상담비를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전문가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입니다.
신청하면 바로 대면상담을 하나요?
우선 접수 후 전문가를 배정해 서면·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대면상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상담을 받기 전에 계약서·정산자료·대화내역 등 사실관계를 정리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거주증빙은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정보의 마스킹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긴급한 소송기한이나 권리행사 기한이 있는 사안은 상담 접수와 별도로 법적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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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인천문화재단의 상시 법률상담 공고와 조직도에서 운영을 확인하고, 인천 연고기준·상담분야·전문가 배정 절차를 중심으로 기존 포괄 상담창구를 현행 법률상담 구조로 최신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