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석면 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또는 유족)
-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 신청 1. 지자체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3.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
지원 대상
○ 석면피해판정위원회에서 인정을 받은 석면건강피해자(또는 유족)
지원 내용
○ 석면으로 건강피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에게 구제급여 지급
신청 기간
상시 또는 기관별 공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신청기간은 공식 홈페이지나 담당 기관에 한 번 더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1. 지자체 방문접수
–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첨부
↓
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정신청서 접수
– 청구서류 검토
–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
– 석면피해인정여부 및 피해등급 결정
↓
3. 지자체 및 신청인 인정여부 통지
문의처
순천시청 환경관리과/061-749-5777
연말정산도 같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정책이 소득공제·세액공제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기준/서류/공제 항목은 매년 바뀔 수 있으니, 한 번에 정리한 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 정보 · 출처
※ 실제 지원 조건·제외 대상·신청 서류는 해마다 조금씩 바뀔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지자체 공고나 담당 부서에 최신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