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재산세 처분에 이의가 있지만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개인과 영세법인은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 2천만원 이하와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불복청구를 도와줍니다.
- 지원 대상 재산세 세액 2천만원 이하 불복청구 개인·영세법인
- 지원 내용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무료 대리
- 신청 방법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 신청
재산세 불복청구를 접수했다면 대리인 신청 기준도 바로 확인하세요.
개인과 법인의 소득·매출·재산 기준이 다르며, 신청 세액은 2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선정 결과는 자격 확인 뒤 통보되며, 무료로 법률 검토와 청구서 작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 무료 지원
재산세 불복청구
자격 확인 후 선정
| 대상 | 세액·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한 개인·영세법인 |
|---|---|
| 혜택 |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무료 대리 |
| 신청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 |
| 운영 | 상시 신청 |
지원 대상
성북구 재산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람 중 다음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소득·매출 기준 | 재산 기준 |
|---|---|---|
| 개인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
| 법인 | 매출액 2억원 이하 | 자산가액 5억원 이하 |
- 불복청구 대상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것
- 고액·상습 체납 등 선정대리인 지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개인과 법인의 세부 판정 자료가 다르므로 접수 전 감사담당관에 준비서류를 확인하세요.
지원 내용
선정된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가 지방세 불복 절차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 지원 항목 | 내용 |
|---|---|
| 사건 검토 | 과세 처분과 제출자료 검토 |
| 법률·세무 자문 | 불복 가능 쟁점과 대응 방향 안내 |
| 서류 작성 | 청구서·신청서 등 불복서류 작성 지원 |
| 대리 수행 | 선정 범위에서 불복청구 절차 대리 |
대리인 비용은 무료지만, 지원 범위 밖의 별도 소송이나 추가 업무는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절차와 함께 선정대리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불복청구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신청 방법
- 성북구 재산세 처분과 불복청구 가능 기간 확인
- 세액 2천만원 이하 및 소득·재산 기준 확인
-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와 증빙자료 준비
- 성북구청 감사담당관 방문 제출
- 자격 심사 후 선정 결과와 대리인 안내 확인
주요 준비서류
-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 개인: 소득 신고 여부와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법인: 재무상태표·손익계산서 등 매출·자산 확인자료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또는 재산·세금 확인서류
문의처
성북구 감사담당관
02-2241-4902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지방세 불복청구가 지원 대상인가요?
아니요. 성북구 재산세 관련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중 세액과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법인도 무료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매출액 2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 등 영세법인 기준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으로 어떤 전문가가 지정되나요?
사건 성격과 운영 기준에 따라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 가운데 선정대리인이 지정됩니다.
신청하면 바로 대리인이 정해지나요?
자격과 제출자료를 확인한 뒤 통상 7일 이내에 선정 여부와 대리인을 안내합니다.
참고사항
선정대리인 신청과 지방세 불복청구는 각각 제출 기한과 서식이 있으므로, 과세 통지를 받은 뒤 가능한 한 빨리 접수처에 문의하세요.
소득·재산 기준과 제외 사유는 신청 당시 확인 자료에 따라 최종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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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 공식 안내에서 상시 운영, 세액·소득·재산 기준, 무료 대리 범위와 접수처를 확인했습니다. 불복청구 기한은 개별 처분 통지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