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전세피해 소송비용 지원은 보증금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한 피해 임차인에게 가구당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동대문구 소재 피해주택 임차인·결정문 또는 HUG 확인서 보유
- 지원 내용 보증금 회수 법적절차 비용 100만원 정액 1회
- 제외 비용 변호사 선임비용·형사소송 비용
소송을 준비 중인 단계가 아니라 법적절차를 실제 진행한 피해자가 대상입니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진행 사실을 법원 접수증·판결문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과 형사고소 관련 비용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출 항목을 구분해 준비하세요.
정액 1회
지급명령·반환소송·손해배상
변호사비·형사소송
| 피해 주택 | 동대문구 소재 임차주택 |
|---|---|
| 필수 절차 | 보증금 회수 법적절차 진행 |
| 혜택 | 가구당 100만원 1회 |
| 신청 | 정부24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
지원 대상
다음 요건을 확인한 피해 임차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대문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손해배상 절차를 실제 진행한 사람
법률상담만 받았거나 형사고소만 진행한 경우에는 공식 지원 요건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원되는 절차와 제외 비용
지원 대상이 되는 법적절차와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해 확인하세요.
| 구분 | 지원 여부 | 증빙 예시 |
|---|---|---|
| 보증금 지급명령 | 지원 대상 | 법원 접수증·결정문 |
| 보증금반환청구소송 | 지원 대상 | 소장 접수증·판결문 |
| 손해배상 절차 | 지원 대상 | 접수증·판결문 등 |
| 변호사 선임비용 | 지원 제외 |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 |
| 형사소송·형사고소 | 지원 제외 | 민사적 보증금 회수 절차와 구분 |
지원금은 가구당 100만원 정액 1회이며 실제 지출액·소송 유형과 제출 증빙을 센터가 확인합니다.
신청 기간
현재 정부24에서 접수 중인 사업으로 안내됩니다.
예산과 사업 공고가 종료되기 전에 법적절차 증빙을 갖춰 온라인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준비
- 지급명령·반환청구소송·손해배상 진행 증빙 확보
- 신청서·개인정보 동의서·본인 명의 통장사본 준비
- 정부24에서 동대문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검색 또는 센터 방문
- 서류 심사 후 지급 결과와 계좌 입금 확인
문의처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02-2127-4211 · 02-2127-4418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비용도 100만원 안에서 지원되나요?
아니요. 공식 안내에서 변호사 선임비용은 지원 제외 항목으로 명시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 비용은 제외됩니다. 지급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손해배상 등 보증금 회수 법적절차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받을 수 있나요?
실제 법적절차 진행 사실을 증명해야 하므로 접수증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원 비용이 100만원보다 적어도 100만원을 받나요?
공식 안내는 가구당 100만원 정액 지원으로 안내하지만 최종 지급은 제출서류와 심사를 따릅니다.
참고사항
법원 접수증, 판결문 등에는 사건번호와 신청인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지급계좌로 사용할 수 없으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동대문구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서 현재 접수와 지원·제외 절차가 확인됩니다. 인정 증빙, 중복지원과 접수 종료 여부는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