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 전세사기 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해 경·공매, 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등을 진행했다면 소송수행경비 100만원을 한 차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 금액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정액·1회
- 인정 비용 인지대·송달료 등 법적절차 경비
- 제외 비용 변호사 선임비·형사소송 비용
정부24 상세가 07.28. 수정됐고 현재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접수 중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적절차를 실제로 진행한 자료가 필요하며 임대인 외 제3자 상대 소송이나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안정비 50만원과 중복할 수 없고 한 항목을 지급받은 뒤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소송수행경비 1회
경매·지급명령·반환청구
주거안정비와 중복 불가
| 대상 | 금천구 거주 무주택 전세피해자 |
|---|---|
| 금액 | 100만원 정액·1회 |
| 인정 | 인지대·송달료 등 보증금 회수 절차 |
| 제외 | 변호사 선임·형사소송·제3자 상대 소송 |
현재 이용 가능 여부
정부24 최근 수정 정보에서 현재 접수기간과 100만원 정액 지원이 확인됩니다.
금천구 공식 공고에 근거해 운영되며, 신청 시점에는 정부24의 최신 제출서류와 중복지원 유의사항을 우선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과 법적절차 조건
- 신청일 현재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해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해 인지대·송달료 등 경비가 발생한 사람
- 주거안정비를 받지 않은 사람
지원 가능한 절차에는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이 포함됩니다.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사건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비용과 제외 항목
| 구분 | 지원 여부 | 예시 |
|---|---|---|
| 법원 절차 경비 | 지원 가능 | 인지대·송달료 등 |
| 부동산 경·공매 | 지원 가능 | 보증금 회수 목적 절차 |
| 지급명령·반환청구·손해배상청구 | 지원 가능 | 접수증·결정문 등 증빙 필요 |
| 변호사 선임비 | 지원 제외 | 착수금·성공보수 등 |
| 형사소송·제3자 상대 소송 | 지원 제외 | 보증금 회수와 직접 관련 없는 사건 |
지원금은 실제 비용을 항목별 정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요건을 충족하면 100만원 정액으로 한 차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주거안정비 50만원과 중복할 수 없습니다.
신청 기간
현재 접수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한 차례 지원하므로 법적절차 증빙을 갖춘 뒤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하세요.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준비합니다.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고 접수증·결정문 등 증빙을 확보합니다.
- 변호사 선임비나 형사소송처럼 제외되는 비용인지 확인합니다.
- 정부24 온라인 또는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으로 신청합니다.
- 추가 보완서류를 제출하고 지급 결정 결과를 확인합니다.
준비 서류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소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
- 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 무주택 증빙
- 보증금 회수 법적절차 접수증·결정문·경매 관련 서류 등
- 본인 명의 통장사본 등 지급 서류
문의처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자주 묻는 질문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과 비용 발생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하므로 접수증 등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변호사 선임에 따른 비용은 제외됩니다.
형사고소 비용도 지원되나요?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비용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주거안정비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소송수행경비 100만원과 주거안정비 50만원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른 기관에서 인지대·송달료를 지원받았어도 가능한가요?
동일·유사 사유로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지원이 제한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임대인 외 제3자를 상대로 한 소송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자 결정 철회, 보증금 전액 회수, 부당 신청 등이 확인되면 지급 취소나 환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완료일이 접수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금천구 지원금 전체 보기
공식 정보 · 출처
현재 접수기간·지원금액·인정 절차·제외 비용은 정부24 최근 수정 정보를 우선 반영했고, 사업 근거는 금천구 공식 공고를 함께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