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지급명령이나 반환청구소송은 인지대와 송달료 등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서울 강서구는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가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경우 세대당 100만원의 소송수행경비를 한 차례 지원합니다.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소송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원 대상 강서구 전세사기피해자·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 내용 세대당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1회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또는 강서구청 방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민사 절차 비용이 발생한 세대가 대상입니다.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지원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른 전세피해지원금이나 타 기관의 유사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세대당 정액 지원
소송수행경비
접수 후 지급 원칙
| 대상 | 강서구 전세피해 임차인 |
|---|---|
| 조건 | 법적 절차 수행경비 발생 |
| 혜택 | 세대당 100만원 1회 |
| 신청 | 정부24 또는 강서구청 방문 |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서울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 강서구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 지급명령, 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보증금 회수 절차에 비용이 발생한 세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
지원 내용
세대당 소송수행경비 100만원을 정액으로 1회 지원합니다.
송달료와 인지대 등 민사절차 비용이 대상이며 변호사 선임비용과 형사소송 수행비용은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
2027.07.25.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시 사업이므로 서류 준비와 보완 기간을 고려해 종료일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방법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준비
- 법원 결정문·접수증 등 법적 절차 증빙 준비
-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강서구청 방문
- 중복지원과 무주택 여부 확인
- 심사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준비 서류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보증금 지급명령·반환청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결정문 또는 접수증
-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 확인자료
문의처
서울 강서구청 담당 부서 또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전화번호와 담당 조직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 페이지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변호사 선임비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변호사 선임비와 형사소송 수행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금은 실제 지출액만큼 받나요?
공식 안내상 세대당 100만원 정액 지원입니다.
다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보증료·이사비·청년 월세 지원과는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언제 지급되나요?
서류가 완비되면 접수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7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참고사항
지원 대상, 지급 기준, 신청기한과 제출서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서울 강서구청 또는 정부24 공식 안내를 다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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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정보 · 출처
정부24에서 대상, 세대당 100만원 정액 1회, 제외비용, 온라인·방문 신청과 공식 접수 종료일을 확인했습니다.